법원행정처 공고 제2017 - 109호

2018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

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.

2017.   8.   21.

법  원  행  정  처 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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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임용자격

○ 2018. 4. 1. 기준으로 15년 이상 아래 직에 재직한 사람(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)

▪판사․검사․변호사

▪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

▪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

※ 법원조직법 제42조 참조

2. 임용구분

○ 판사(민사단독사건 전담법관)

※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민사단독사건(민사소액사건 포함)만을 담당할 예정입니다. 민사단독사건 중에서 구체적으로 담당하게 될 재판사무는 임용 지원 시 희망에 따라 결정됩니다.

※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최초 임용된 법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인사운용 등 제반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법원으로 전보될 수 있습니다.

※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시 그 일부만 호봉획정에 통산될 예정입니다.

3. 임용 예정인원

○ 서울, 경인권 및 지방권(대전, 부산, 광주) 소재 지방법원 본원 각 O명

4. 임용기준

○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, 공정성, 청렴성, 전문성, 의사소통능력, 품성, 적성, 공익성 등을 종합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함

○ 상당한 경력과 연령의 법조인으로서 풍부한 민사소송 실무경험과 민사 법률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우선 선발함

5. 임용일정

○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: 2017. 10. 중순경

○ 인성역량평가 면접 등 :  2017. 11. 중순경

○ 최종면접 : 2017. 12. 초순경

○ 임용결정 : 2018. 1. 중순경

○ 임 용 일 : 2018. 1. 하순경

※ 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6. 지원서 교부 및 접수

○ 지원서 교부 : 지원서 서식은 2017. 8. 24.(목) 09:00부터 9. 8.(금) 18:00까지 대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(judges.scourt.go.kr) “법관임용절차 진행 - 임용공고 - 2018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(상세)”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

○ 접수기간 : 2017. 9. 4.(월) ~ 9. 8.(금) <5일간>

※ 업무시간(09:00 ~ 18:00) 중에 한함

○ 접 수 처 :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(대법원 청사 동관 447호)
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 (본인 직접 접수 원칙,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)

7. 문의처 등

○ 상세한 내용은 추후 게시 예정인 “전담법관 신규임용 공고(상세)”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그밖에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▪전  화 : (02) 3480-1905, 1775

▪이메일 : insa@scourt.go.kr